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채무조정 지원 대상 내용 및 신청 방법

코로나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새출발기금 개념과 대출 채무조정 지원 대상 및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해보겠습니다. 

 

 

포스팅 목차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로 불가피한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지원 정책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을 낮추며, 채무상환 자체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원금 조정까지 채무조정을 도와줍니다. 

 

 

지원내용

인당 최대 15억원(담보 10억 + 무담보 5억)까지 지원을 해주며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원금조정, 금리감면, 분할상환, 추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차주'란 대출을 받은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새출발기금은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

지원대상은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①+②+③) 해야 합니다. 

 

① 코로나로 피해 입은 차주

②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③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코로나로 피해입은 차주

코로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아래 3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되어야 합니다. 

 

•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수령
•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한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 증빙

 

단,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소상공인기본법」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추가로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 폐업자(개인사업자)도 해당이 됩니다.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대출자를 의미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차주를 의미합니다. 

 

•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 중이며 추가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이자유예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
• 신용평점이 낮거나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 발생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의 신청은 고의적, 반복적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1회만 가능합니다. 

 

신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상담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는 '상담창구'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신청 및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채무내역을 조회합니다. 그리고 추가정보를 작성하면 신청접수를 완료하게 됩니다. 

 

만약 신청자가 법인이라면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사전에 발급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를 받고 추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의 오프라인 상담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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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채무조정 지원 정책인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개념 및 지원 내용 및 대상 그리고 신청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새출발기금으로 모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셨으면 하는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