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급여 유급기간 등 개정안 알아보자

최근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4년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가 개정(2024. 1. 5.)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2024년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급여, 유급기간, 개정안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 목차

공무원 육아휴직란?

공무원은 아래의 휴직사유에 따라 자녀 1명당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3년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 공무원의 경우라도 각각 3년을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수당 급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3(육아휴직수당)에 따라 지급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에게 육아휴직 수당 급여는 시작일 기준 월봉급액의 80%를 지급합니다.

또한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이 적용되어, 지급액이 150만원을 초과한다면 150만원, 70만원 미만이라면 70만원을 받습니다.

현행법 상으로 자녀 1명당 부여되는 휴직기간 3년 중, 돈을 받을 수 있는 유급기간은 최초 1년(12개월)이며, 나머지 2년에 대해서는 휴직은 가능하지만 무급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짐에 따라 24년 하반기부터 유급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자는 논의를 하고있습니다. 올해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는 기존보다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4. 1. 5. 일부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업에 적용되는 6+6 제도는 적용되지 않지만 공무원은 이와 유사하게 아빠의 달 육아휴직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공무원이라면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공무원'인 경우 적용된다는 점에서 아빠의 달 육아휴직으로 불리며, 해당 조건 때문에 사기업+공무원 부부라면 공무원분이 나중에 휴직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월에 따른 상한액 확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수당은 휴직기간 동안 85%를 지급하고, 나머지 1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아기 양육에 많은 돈이 필요한 휴직기간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둘째 자녀부터는 복직 후 근무조건을 없애고 휴직기간에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1명도 쉽게 안 낳는 지금, 둘째 자녀부터라는 조건은 당장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의 개념과 2024년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급여, 유급기간, 그리고 올해부터 바뀌는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나라로 저출산 위기를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